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누308 판결
[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][집28(3)행,23;공1980.11.15.(644),13238]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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